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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업을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IR)사업을 둘러싼 오직 사건으로 수뢰죄로 기소된 중의원이 12일밤에 보석되어 입헌 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추 원사 피고의 증인 환문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IR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중반의 IR개업을 강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내외로부터 많은 집객이 전망되는 IR는 도쿄올림픽 후의 경기를 밑받침해, 지방창생의 기폭제로서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사건을 의원 개인의 문제로 개의치 않는 듯했다.

대부분이 1년에 교대하는 데다, 대신에 비해 권한도 약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키모토 피고의 영향력은 한정되어 있었다. 다른 정부 고관은 애당초 지금의 정권이 중국 기업의 참가를 인정할 리가 없다고도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일본내 주요 야당이 아베 총리 주최의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함과 동시에 IR를 정권 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것을 두고, 일본 정부는 방침을 전환하여 1월중에 결정할 예정이었던 기본방침을 봄 이후로 미뤘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영향을 고려해 공표 시기를 늦춘 데 이어 정치적 이유로 미뤄진 것은 두 번째다. 게다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공문서 관리 방식과 맞물려 IR를 주도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야당이 목표로 하고 있어 IR에 대한 역풍은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2020년대 중반의 IR 개업을 고집하는 것은, 2025년의 오사카/칸사이 엑스포와 함께, 도쿄올림픽 후의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삼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IR는 카지노 이외에도 국제회의장이나 호텔, 쇼핑시설 등이 병설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비와 민간투자를 합해 연간 1조엔 이상의 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2030년의 외국인 관광객 6천만 명의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IR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도 엿보인다. 아베 신조가 IR 개업에 적극적인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장 및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부 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IR 유치를 지렛대로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을 위해 유신의 협조를 얻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본방침의 제시가 크게 틀어지면 공사기간의 지연에 직결되어 오사카경제에 타격이 되는 만큼, IR개업의 기장을 용이하게 내릴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기본 방침으로 사업자와 정부, 지자체 관계자 간의 접촉 규제 강화 등을 통해 IR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보도 각사의 여론 조사에서는 신중한 의견이 눈에 띄는 데다, 홋카이도와 치바시등이 IR유치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IR 사업은 큰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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